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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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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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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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로 노동자들이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산재 신청 건에 대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에 대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차별임 -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존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수당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1988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된 금액과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증액되어 온 현재 수당액의 차이가 매우 큼 - 국회의원은 7인의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과 국회지침에 따라 고용된 2인의 인턴직원을 두고 있음 - 법에는 이들의 면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용안정성이 낮고, 특히 인턴직원은 사실상 정식 보좌직원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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