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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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니처럼, 친구처럼…위기의 아이들 인생바꿔준 ‘하은 쌤’
위탁보호위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이들이 학교와... 김 경장은 학창 시절부터 아동 ·청소년 심리 분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도 아동복지 학을 전공했다. “대학교...
자퇴 고민하던 아이 장학금 받는 ‘명예경찰’ 별명이 생겼다…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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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보호처분’의 민낯
소년원 가면 범죄만 모의 또 소년법 상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중에서는 부모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소년법 상 보호처분은 10가지로 규정돼있다. 크게 ▲보호자 위탁 ▲보호관찰 ▲ 복지 시설이나 요양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 -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 -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부판사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하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위탁보호위원이 감호 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관리하는 청소년회복센터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법원에서 지급하는 소년 1인당 교육비만 지원되고 있어 운영난을 겪고 있음 - 청소년회복센터와 같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관리하는 시설을 현행법상 공동생활가정에 편입시켜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소년의 사회적응과 올바른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 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음 -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회복센터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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