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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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단지실시계획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음 - 타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 농지법상으로는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심의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행위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기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및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의 이용계획 외에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토록 함 -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기능을 전환하여 토지를 보다 압축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도시ᆞ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종전에는 도시ᆞ군관리계획 수립 시에만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ᆞ군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도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함 -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추가함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ᆞ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ᆞ허가ᆞ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일부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이양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정 면적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ᆞ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동일한 시ᆞ군ᆞ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ᆞ해제 및 축소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방법 등을 정비함 - 방재지구 지정의 의무화,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ᆞ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 대상범위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함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화함 -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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