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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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중 매입시기 제한을 삭제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매도청구권 발생시기를 분양전환승인 후 4개월로 단축함 -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함 - 공공·민간건설임대주택을 법에서 직접 정의하고, 이를 개별 조문에서 인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복잡한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반영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나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한 수준임 -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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