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P법바로알기 2]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 바로 알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legacy%252Fcontents%252Fimages%252F201401%252F2014010402019919734016.jpg&w=3840&q=75)
[IP법바로알기 2]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 바로 알기
지식재산은 전통적 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 영업비밀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나, 이러한 접근은... 우선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현행법 의 해석으로 가능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논해...
[지적재산법 바로알기 2]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 바로 알기
지식재산은 전통적 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 영업비밀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나, 이러한 접근은... 우선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현행법 의 해석으로 가능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논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ᆞ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함 -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함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적 요소 및 서비스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개선 행위 뿐만 아니라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도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근거를 신설함 -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시키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여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함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삭제함 - 산업디자인의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