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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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되,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 또는 위해식품 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자 함 -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생사의 경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위생사는 조리사와 영양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과정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영업자와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시 신규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 위생사의 경우 신규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함 -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관련 정보를 받아야 하나,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위생사 면허 취득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함 - 연 매출액 500억 이상인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해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신고사항의 불일치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원활하게 행정업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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