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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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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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산재와 전쟁'에도 사망자는 되레 증가, 처벌 넘어 '안전...
Beck)'은 " 현대사회는 위험 사회 (Risk Society)로 위험은 단순한 재앙이 아닌 예견된 잠재적 위험으로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산업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라고 경고했다. 작금의 산업 재해 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주...
![[김구철 쾌도난마] 들쭉날쭉 법원 판결,형량 합산제를 도입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13930_157008_4129_v150.jpg&w=3840&q=75)
[김구철 쾌도난마] 들쭉날쭉 법원 판결,형량 합산제를 도입하라
30명 가까운 사망자에 이재민 3,500명, 주택 3,800여 채와 국보급 포함 문 화재 31곳 소실에 재산 피해는 수... 그런데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 의 특성 때문이다. 개인이 조금만 주의를...
중대 재해 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그래서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중대 재해 처벌법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을 하자고 하면 마치 위험의 외주화를 옹호하는 반안전, 반근로자, 반시민적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매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호기관은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ᆞ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구분 없이 이를 통합하여 임시주거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명발달과 함께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은 빈번해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 - 현행법은 이재민의 범위를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이재민의 범위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재난만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추가하고, 이재민 등의 임시주거시설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자 구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구호기관이 이재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심리회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재해구호 훈련 실시 근거의 신설과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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