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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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보수 산정의 기초를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과세대상수당)으로 변경하며, 연급급여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간의 소득’에서 ‘전체 복무기간의 소득’으로 변경하는 한편, 군인은 공무원과 달리 33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하였음 -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하향조정하였음 - 「국민연금법」 등에서 유족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제한 연령이 「민법」 상 성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군인연금법」에서도 유족자녀의 수급 제한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에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가 상환지연이자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급여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인 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게 한 종전 연금액의 조정 방식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연금액 조정방식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여 조정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 간 격차가 2013년까지는 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함 -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소득 상한 설정과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의 지급액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군인ᆞ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령상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됨 - 국가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순직유족연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함 - 유족연금액의 인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인연금의 지급률을 변경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국방위원장2013-02-25

1902024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고액연금 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소득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보수산정의 기초를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 소득을 변경하고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함 - 연금의 실질구매력 유지를 위한 연금액 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소득상한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와 기여금 산정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군인ᆞ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령상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됨 - 국가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순직유족연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함 - 유족연금액의 인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인연금의 지급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연금지급률을 변경함 - 연금산정 기준보수 등의 변경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증가를 방지하고, 군인ᆞ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의 상호 합산을 인정하는 등 통일적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군인연금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군인과 정부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퍼센트 수준(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 수준)로 인상하고, 현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 33년 이상 복무자에게도 계속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

정부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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