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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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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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ilbo.com2026-08-28비판

한 감사 권 남용 △ 감사원 고유의 검증 과정을 배제한 무리한 수사 요청 △ 개인 휴대전화 자료 불법수집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 과정에서는 △ 위법, 부당한 포렌식 실시 △ 포렌식...

ajunews.com2026-08-28중립

또 감사원 과 정부 부처, 서울시 감사 위원회,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도 뒤따른다. 모든 자치사무가... 서울시가 토목·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시·자치구 통합인사와 인사교류를 운용해온 이유도 생각해볼...

mk.co.kr2026-08-28중립

의혹·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의혹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압·회유 감사 가 이뤄진데 대해 “ 감사원 책임자로서 국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 은 개원 78주년을 맞아...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ᆞ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14-09-26

1913583원안가결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별정직인 사무차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사법위원장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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