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873수정가결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874대안반영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ᆞ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14-09-26
1902491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주민이 공개적으로 청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대하여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청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5인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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