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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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관광 분야 정책제안] 여행 업계, 차기 정부에 전략산업 격상 촉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5%252F05%252F29%252F20250529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 관광 분야 정책제안] 여행 업계, 차기 정부에 전략산업 격상 촉구
자격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격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외여행인솔자 가 관광진흥법 상 관광 종사원에 포함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 객 유치 확대를 위해 특수언어권 가이드에 대한 자격 의무조항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교장 역할 커진다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대상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과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현장체험학습... 하며 관광진흥법 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비롯해 소방안전교육사...
한국 여행 업협회(KATA), '2024년 신년 관광 업계 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전담 여행 사 숫자로만 이렇게 포함 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협회가 작년 말에... 개최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방한 관광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시,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여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성매매 관광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행위가 엄격한 나라에서의 성매매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있음 - 해외 여행자들은 해외에서의 성매매가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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