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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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첨단전략산업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 4개월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건 단적인... 및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정책지원패키지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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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 규제완화 의 착시, 안전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 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 제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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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해 해당 기업 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보유자가 되고, 해당 기업 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어 이와 같은 규제 완화 가 가능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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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적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계획법 제정 당시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가능하였음 -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불가하였음 - 2002년 2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 중 일정규모(330m2)이하 토지부분에만 과반이 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가능토록 완화됨 - 대부분의 공장부지는 대규모 필지로 일정규모(330m2)를 초과하여 1 필지에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설비투자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후한 건축 붕괴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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