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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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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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건전성, 효율성을 명시하고 있음 -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공평하게 나누는 형평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함 -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에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성별 형평성, 계층별 형평성, 세대별 형평성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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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4대강 사업과 같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음 - 조세 형평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방향이나 주요 조세정책 등 재정운용 방향과 내용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주요 재정운용 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

박원석의원 등 14인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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