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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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224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중소기업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 -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공장설립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면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814002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지원계획의 수립과 컨설팅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조경태의원 등 11인2011-12-02

유사 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규정되는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09-26

1913224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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