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안

-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은 지원기준이 획일적이고 지원대상도 중복적이며 지원규모면에서도 빈약한 실정임 -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새로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장기학자금대출제도로 전환·발전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함 - 기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학자금유동화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둠 -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 받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함 -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증을 받는 대학생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와 위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대학생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