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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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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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본회의 통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내 부패방지국을 2008년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로 부활시키고,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대상으로 하여 국가청렴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2인2014-09-26

1911218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공직사회 전체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폐지된 「부패방지법」을 다시 제정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재설치함에 따라 재산등록·공개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여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업무를 통합·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2인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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