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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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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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위·수탁계약의 공정성 강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직영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입제로 인한 차주 피해를 방지하여 왜곡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구조 정상화를 도모하고, 화주 등의 과적 지시 여부의 판단을 위해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의무부담을 완화함 -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자의 과도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상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 확인의무와 주선사업자와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일부를 삭제함 -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 운송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및 공영차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폐지함 - 주선사업자의 과적 화물 주선 금지 의무를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송사업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음 -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원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요건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운송사업자가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과적화물의 운송 위탁 또는 주선을 금지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준용하는 규정 중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의 양도를 거절할 수 없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주유업자 등이 가담 또는 공모하는 경우 해당 주유업자의 사업소에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감독관청이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현행법에 직접 명시함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휴게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의 수용·사용 규정을 일원화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능력 평가 제도의 근거를 삭제함 - 1대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제공하는 다른 사람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음 - 지입제 하에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이 반드시 필요함 -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위?수탁차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 - 약자인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화물운송시장의 불평등한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 -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위?수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 - 위?수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도록 함 - 위?수탁계약에 따라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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