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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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cornnews.net2026-08-28중립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

idsn.co.kr2026-08-26중립

피난·방화 시설 의 유지 ·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소방 ... 화재 안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안전 조사는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 ...

sentv.co.kr2026-08-23긍정

소방시설 관리 업 실적평가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 소방시설 관리 업체의 실적과... 향후 AI 데이터 기반의 통합 유지 관리 서비스를 구축해 안전관리 와 엔지니어링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4-09-25

1917517대안반영폐기

-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의무 위반을 억제하고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함

황인자의원 등 12인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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