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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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훈의원 대표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어장 고정용 둔갑한 석산 폐토석"… 동해안 불법 해양투기·토착유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형질 변경 행위다. 수산업법 및 어장 관리 법 위반도 해당된다. 어장 내 오염물질 유출 및 불법 투기 시 어업 허가 취소와...
거제도 몽돌 해변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하나…벌금 내기 싫다면 주머니에...
우리 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은 공유수면 에서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을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대형구조물 설치 시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촉진이 필요함 -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허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허용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함 - 그 밖에 공구(工區)를 구분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함 - 매립면허취득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의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인가ᆞ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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