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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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안군, '어민들 권리 침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모르쇠'
지난 2021년 12월 15일 무안군은 관내 두 곳 어촌계의 총회 회의록을 누락 한 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1만3633㎡ 규모의 해역 점용·사용을 협의해 주면서 국가철도공단에 해저공사 빗장을 열어줬다....
감사원 "어민권리 침해" 지적에도···무안군, 권리구제 '외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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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갯벌에 웬 ‘쌀·달러’ 페트병…경찰, 살포자 추적
경찰은 영종도에서 페트병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폐기물 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페트병의 정확한 살포 장소와 살포자를 확인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대형구조물 설치 시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촉진이 필요함 -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허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허용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함 - 그 밖에 공구(工區)를 구분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함 - 매립면허취득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의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인가ᆞ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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