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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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30%.. 내년 지급분부터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11개... 민간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기존 계획은...
`25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내용은?…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감치 제도 현행 유지 등이다. 부가가치세법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3→4... 신설 [ 관세법 ] ➊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28.12.31.) 및 감면 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 감면 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외에도 관세법 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2028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 율 단계적 축소 구간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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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장비업계의 특성상 장비 부분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를 현행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 및 FTA로 인한 국내 어업여건의 악화와 바지락의 주 서식지인 서해안의 대규모 간척 매립사업 추진 등으로 국내 양식용 바지락 종패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음 - 바지락 종패에 대한 수요는 11,000톤에 육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은 약 5,300톤에 불과함 -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바지락 종패의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현행 관세법은 바지락 종패에 대하여 2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바지락 양식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이 큰 상황임 - 이에 바지락 종패에 대하여는 바지락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로 규정함으로써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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