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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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산 24시]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접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77340_385021_2226_v150.jpg&w=3840&q=75)
[금산 24시]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접수
숙박업 영업 자 준수사항 △소방시설 작동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및 소방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은...
“26만 아미 온다는데”…‘벌집 캡슐호텔’ 규제 법령이 없다
[연합] 최근 1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소규모 숙박시설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은 변화하는 숙박 환경을...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제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 으로 지적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정부, 외국인 민박 등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
각각 영업 정지 5일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식품 위생 법 시행규칙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숙박업소의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도 상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 -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추가함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을 삭제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는 폐업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의 폐업 절차를 각각 준수하여야 함 - 폐업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익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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