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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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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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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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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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전기ᆞ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ᆞ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생산량을 정함 - 폐전기ᆞ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ᆞ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기후ᆞ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ᆞ보관 및 처리하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 - 전기ᆞ전자제품의 재활용목표관리제를 개선하고 기후ᆞ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를 강화함 -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2-11-19

1910757대안반영폐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최봉홍의원 등 13인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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