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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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정보 넘어간다니" 꺼림칙한데...중국 접근 'NO' 논란 지운 이 회사
늘어나는 차량용 개인정보 …다른 제조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해외 차량 제조사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자 매뉴얼 등의 개선작업에 이미 착수했으며 국내 제품 출시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을...
늘어나는 차량용 개인정보 …다른 제조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BYD는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자 매뉴얼 등의 개선작업에 이미 착수했으며 국내 제품 출시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BYD는 같은 해 4월 차량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 개인정보 ...
![[#시큐리티 포커스] 인피니언 '테그리온 SLI22' 출시·과기부 'AI CCTV SOC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833453_785559_535_v150.jpg&w=3840&q=75)
[#시큐리티 포커스] 인피니언 '테그리온 SLI22' 출시·과기부 'AI CCTV SOC칩...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 ◆인피니언, CC EAL6+ 인증 '테그리온 SLI22' 출시…PQC로 양자 위협 대응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가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한 28㎚ 공정 기반 차량용 보안 컨트롤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 보호, 재해 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음 - 상습범의 비율도 높아 문제가 되고 있음 - 목욕탕, 화장실,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 -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몰래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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