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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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착용하는 의료 기기다. 안전성과 품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경우 각막 손상이나 감염 등 ... 대표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업체는 실제 국내 판매를 하면서 해외직구...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780_243808_1921_v150.jpg&w=3840&q=75)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
1976년 6월 6일자(607호)에 실린 '꽁초커피' 관련 기사 . 사진=주간한국 DB 1976년 서울 다방가에서는 다 쓴...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 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면제 대리처방' 유튜버, '과즙세연 연인' BJ 케이였다... 직접 인정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불구속... 의료 법은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거동이 심각하게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을 통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업무지원을 받도록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하게 규율하여야 함 - 이 법에서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면서 의사 등은 의료기사 업무가 필요하면 업무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또한 직접 하기 싫으면 그 때 고용하여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사 면허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임 -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켜 이 법을 사법화(私法化)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여 의료기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새롭게 인지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임 -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만 청력검사, 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 등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함 -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도모함 -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사 등이 의학적 판단으로 의료기사가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종류 등을 정하여 주는 것을 처방이라고 함 - 의료기사는 의사 등이 발행한 처방전 또는 의뢰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의사 등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처방전 또는 의뢰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도록 함 - 의료기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의료기사 업무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사의 면허종별에 따른 업무시설의 인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사 등은 면허의 종별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은 면허종별에 따라 해당 중앙회에 가입하고 정관을 지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기사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 위임되어 있음 - 의료기사들의 법정 정의는 부재한 상황임 - 의료기사들의 업무 영역을 개략적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보완하려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을 통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업무지원을 받도록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하게 규율하여야 함 - 이 법에서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면서 의사 등은 의료기사 업무가 필요하면 업무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또한 직접 하기 싫으면 그 때 고용하여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사 면허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임 -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켜 이 법을 사법화(私法化)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여 의료기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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