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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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17%252F02%252F07%252FSSI_20170207173148_O2.jpg&w=3840&q=75)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
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자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제한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와 육아지원 대상 근로자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육아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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