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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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분당 한의원서 엑스레이 사용 허가 신고…난처한 보건소 는 '일단 반려'
분당 보건소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지려면) 법 ... 복지 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사실 법률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현행 의료 법상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면허취소·CCTV 등 의사 겨눴던 21대 국회
사진출처 연합뉴스 수련시간을 현행 보다 줄이되 구체적인 시간은 보건 복지 부령으로 정하고, 수련환경... 지원법과 보건소 장 임용범위 확대법은 국회를 통과해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직역갈등 법안 수두룩···한방...
韓서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마약해도 치매와도 환자 본다
현행법상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은 의료인 결격 요건이다. 하지만 법령상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데다, 복지 부가 구체적인 면허 취소 절차도 마련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했다. 본인의 자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아동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함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동돌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함께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은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함 - 아동학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해 한 인격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배경 마련이 시급함 - 우리나라는 친권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가정 내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하는 사건이 많음 - 사회구성원들의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양육방식 개선이 요구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2011년에 도입된 이후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신고의무 교육 등으로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의 참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 -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서비스 및 보건소의 업무 범위에 가정방문사업을 추가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보호조치의 변경이나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함 - 보호조치의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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