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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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hindonga.donga.com2026-06-07중립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퇴사 이후 일정... 해외여행 계획 중이라면 고용 센터에 고지 추천 Q8.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행법은 ...

news.inochong.org2026-04-21중립

기간제 534만 시대,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

위기 이후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기피 현상과 함께, 현행 법 체계가 사업주의... 즉 국민연금 가입률은 53.8%에서 44.8%로, 건강 보험 가입률은 69.8%에서 63.9%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63.6%에서 57.1%로...

kmaeil.com2026-04-06긍정

[기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와 권리구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이들을 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 보험 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의 경우에도 만 65세 이후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민건강 보험 가입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2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2026-06-26

2216795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2인2014-09-25

191686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신설하고 연장급여 지급수준을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단일화함 -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90일 이상 미취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개발 지시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지시 거부시 지급중단 등 조치를 강화함 -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함

김무성의원 등 159인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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