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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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구역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거의 안정성·연속성을 위해 주택의 우선공급을 허용하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투기방지 등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최대 3주택까지는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사용비용 보조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경우에도 3주택까지는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유효기간내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31일까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지연?중단됨에 따라 주민 부담이 날로 증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및 추진주체의 해산 신청과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추진주체의 해산 신청과 해당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지급 기한을 각각 해당 업무 여건에 적합하게 연장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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