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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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낚시 인기 어종인데 미쳤다…부산서 무려 30만마리 우르르 푼다는 '대형...
부산시는 지난 2021년 6월 한국수산자원 공단 과 유전적 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원 조성을 위한 협력을... 연구소는 이번 방류 사업 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부산 특화 낚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인물포커스] - 김종덕 한국수산자원 공단 이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cms.knn.co.kr%252Fmam%252Fdata%252FCI2016123000000000006%252FCI2017072513315301673%252F2025%252F08%252F28%252F25082843204%252Fcatalog%252F4.jpg&w=3840&q=75)
[인물포커스] - 김종덕 한국수산자원 공단 이 사장
우리 한국수산자원 공단 은 수산자원관리법 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을 관리 하도록 정한 유일한... 이에 우리 해양 수산 부와 우리 공단 은 2009년부터 해조류를 바다에 심는 바다 숲 조성 사업 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해양 수산 소식] 해수부, 내년 ‘소외도서 항로’ 10개 추가지원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3%252F12%252F27%252F2023122720094054209_l.png&w=3840&q=75)
[해양 수산 소식] 해수부, 내년 ‘소외도서 항로’ 10개 추가지원外
일반 관리 시설 연 1회 등 안전점검 을 수행하 고 있다. 기본시설물은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등 외곽시설... ◆ 수산자원 공단 , 연말연시 부패 취약 시기 대비 청렴 캠페인 전개 한국수산자원 공단 (이사장 이춘우)은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은 열악한 재정 상황과 전문성 및 기술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여 그 효과가 미비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수면 수산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관청의 위탁대상에 한국농어촌공사를 규정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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