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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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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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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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투자손익 등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함 -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보험회사 자산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지분 및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보험회사의 구분계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구분계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 상장으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차익에 대해 계약자 지분이 인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배당 상품을 특별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의 배당보험계약에 대해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외에 공익재단 설립 등 계약자를 위한 용도로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한도를 정함 -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될 수 있음 - 이에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평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ᆞ부수업무에 관한 신고제도 및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함 -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강화함 - 보험업 등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 단체보험 등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중요 사항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함 - 보험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관한 규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율을 정비함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명확화함 - 공제에 대한 협의 강화 및 공동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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