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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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고, 방문재활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한도액 예외와 임종간호 책임자를 두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법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상태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함 -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성 질환 및 중풍 등 뇌 병변 질환이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령에서는 물리치료가 포함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인 기타재가급여의 범위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에만 한정하여 사실상 물리치료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재가급여 항목에 물리치료를 추가하고,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구강위생 항목을 신설하여 신체활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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