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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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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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를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의 사람이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 임대 및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예방하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 개선을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이모작을 위한 자경 농지의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함 -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납부 근거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기간에 따라 가중되도록 조정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도입함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군·구의 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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