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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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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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 을 대통령 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등의 기관 이 생산... 또는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일 것,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되었을 것, 이상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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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대통령 직 무 수행은 물론이고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와... 행안부는 2022년 8월 28일 "각 기관 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시기를 조정하고, 탄핵 대통령의 예산 집행 기록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ᆞ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ᆞ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도록 되어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자료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 및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기록물 이관시점을 임기종료 1년 전으로 하고, 전직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도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통령기록물이 효율적으로 보호?보존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열람, 공개 등에 대한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동일한 내용의 기록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올바르게 보호?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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