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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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지하 5층~...
이촌동 일대에서는 2027년 상반기 사용검사 를 목표로 이촌현대아파트 수평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강촌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으로 한강변 노후 공동 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속도를...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한편, 이촌동 일대에서는 2027년 상반기 사용검사 를 목표로 이촌현대아파트 수평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구는 이번 강촌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으로 한강변 노후 공동 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촌동 일대에서는 내년 상반기 사용검사 를 목표로 이촌현대아파트 수평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는 이번 강촌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으로 한강변 노후 공동 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각 세대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난간이 없는 경우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여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ᆞ재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함 - 토지의 소유권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속하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현행 법률로는 그러한 소유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 - 일정한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이 해당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의 구분소유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제함으로써 실제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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