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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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말 아닌 예산으로 증명하라”
강 씨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다며 제도에 맞는 적절한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처우개선...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수해 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를 향해 “추가 피해 예방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지역의... 국토 교통 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공주택 신뢰 저하 를 꼬집었다. 정동만...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소방차 20대’ 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1946106550847-2-683757.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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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 아동친화도 영역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은... 이번 환급은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분류하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벽지 등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다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로서 자가용이나 이륜자동차 등 개인운송수단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 -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희망택시”라는 사업을 시행하여 대중교통수단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구역 여객자동차를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운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운행을 위해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설치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렌트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제조합은 그 기능상 「보험업법」의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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