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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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각종 행위규제를 비용규제로 전환하고자 함 - 각종 공직선거의 기탁금을 인하함 - 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말(言)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등록기한을 각각 1년으로 확대함 - 1/10 예비후보자홍보물 규제를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정당사무소 등 각종사무소의 간판 및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현수막에 대한 규격 및 매수규제를 폐지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부착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규제를 완화함 -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조직의 설립 및 설치를 금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상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당의 경비 중 정당의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되지 않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저비용 고효율 정치구조 정착과 선거에서 기회균등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한 기부행위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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