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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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필리버스터 나선 유상범 의원 "졸속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법안"
그는 "윤석열 정부 에서는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처를 보훈부 로 승격시키는 두 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당·정·대가 모여서 개편 취소를 결정했다"며 "아무리 추석 전 밥상에 검찰청 폐지 라...
유상범, 국회법 개정안 반대 4시간째 필리버스터…"졸속 정부조직법 의 ...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에서는 해외동포청과 국가보훈처를 보훈부 로 승격시키는 고작 두개의 정부조직법 ... 그는 "아무리 정부 여당이 추석 전 밥상에 검찰청 폐지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거라 해도...
![[이재명 정부 , 첫 조직 개편] 處 3개·장차관 두 명 늘리고, 기재부·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economy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5%252F09%252F12%252F2025091200025_0.jpg&w=3840&q=75)
[이재명 정부 , 첫 조직 개편] 處 3개·장차관 두 명 늘리고, 기재부·금...
정부 조직 을 전환했다.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18부 4처 18청’으로 개편했다. 윤석열 정부 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를 복원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화 없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의 독식과 병폐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국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격하됨 - 국가보훈부 신설과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규정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함 -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 교육ᆞ사회ᆞ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ᆞ사회ᆞ문화 부총리를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ᆞ윤리ᆞ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과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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