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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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 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 부지는 군부대 유?휴부지인 군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예산으로 군용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예산을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소모적인 행정절차 행위가 이루어졌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군부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군부대의 군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고, 직접투자 예산도 절감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국유재산)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의 구분이 없어 교육입국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던 시기에 국가가 국유지 매입을 위한 지원이나 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전에 국유지를 포함하여 설립된 학교는 전체 국유지 점유학교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도 점유?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시설의 설치?이전?확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ᆞ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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