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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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군인자녀학교는 국방부가 전국단위의 군인자녀 모집을 위해 비영리 학교법인을 설치하여 설립한 일반사립학교로써 국방부가 학교설립 비용을 학교법인에 보조하여 건립함 - 학교 부지는 군부대 유ᆞ휴부지인 군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예산으로 군용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예산을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소모적인 행정절차 행위가 이루어졌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군부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군부대의 군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고, 직접투자 예산도 절감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1인2014-09-23

191716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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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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