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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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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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려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함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예외 규정을 삭제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모든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매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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