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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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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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과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때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이 선거공보에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의 정보를 게재할 때에도 법원의 최종판결문 사본이 포함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후보자(배우자 포함) 또는 예비후보자(배우자 포함)의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등 각종 위법, 탈법 사항에 대한 의혹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등 검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대통령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 직업ᆞ학력ᆞ경력에 관한 사항 증빙서류 외 인사청문회법 제5조에 의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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