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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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투표 할 수 있게..." 민주당, 법 개정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2%252F02%252F08%252Fc3037d8a-49a4-4935-91da-51945c5f4bfa.png&w=3840&q=75)
[단독] "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투표 할 수 있게..." 민주당, 법 개정 추...
조만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 대로라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이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도...
"투표불가" 메일 받은 재외국민들, 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는 " 선거법 상 거소투표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 으로는 (해당 지역의 재외유권자들이)... 거소 및 선상투표 규정을 정해둔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거소·선상투표의 대상은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
소병훈 의원, 군ㆍ경의 깜깜이 선거 방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과 의무경찰(이하 군·경)의 깜깜이 선거 를 방지하는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내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함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음 - 부재자 투표제는 폐지되었음 - 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제와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개인이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게 하고 있음 - 개별 행동이 어렵고 인터넷사용도 제한되어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공백을 선거인 개인에게 신청의무를 떠넘기는 것으로써 선거인의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참정권도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소속기관장이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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