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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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건 의료·복지법 바뀐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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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
(기동민) ? 보건 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13... (대안) ? 정신 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 영역별 사회복지사를 신설함(안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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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하되,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가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계속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해당 환자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아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판단이 있으면 환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음 - 사설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구조사 등 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면서 특정 정신의료기관과 결탁하여 응급환자를 강제이송하거나 뒷거래를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각각 포함시켜 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정신질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이 출동할 경우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 이송하여야 함 -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자를 특정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각각 포함시키도록 하여 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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