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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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986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계약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여 지명?위촉토록 하고 있음 - 계약분쟁 해결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4인2019-06-14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조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규격분쟁 발생 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안전행정위원장2016-05-18

1911816대안반영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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