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며,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권한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집행계획 절차 간소화, 재난 안전 관련 계획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재난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중앙본부장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함 - 재난관리 비용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함 - 재난지역의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 안전관리 통계 작성근거를 마련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조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동일 수역을 기준으로 선포 가능토록 함 -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낮은 지역도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같은 원인으로 같은 피해를 본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