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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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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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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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함 - 사회복지사업은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신생 협동조합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된 실정임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추가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과 부동산 취득 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음 -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직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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