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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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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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15-07-07긍정

[참고]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 를 추가, 보훈 대상자 의... 공동 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연수ㆍ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15층 이하 공동 주택 에 대하여도 안전 관련...

etoday.co.kr2015-07-07중립

'사용검사후 매도청구권 도입- 주택 거래신고제 등 폐지'... 주택법 개정안...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 를 추가하고, 현재 16층 이상 공동 주택 에 대해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공동 주택 에 대하여도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주택 관리업 등록 후 거짓 등으로...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6-24

1914190임기만료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1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임 -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1인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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