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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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우선” vs “근거없는 차별”…노후 건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1%252F202608111249384570581-2-683308.jpg&w=3840&q=7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우선” vs “근거없는 차별”…노후 건설 ...
노후 건설 기계의 반입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건설 사들이 노후 장비를 경계하고 있는 것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 기계사업자들은 정기검사를 통과한 장비와 숙련된 조종사를...
![[단독] 김사랑도 당했다…구축 거래 늘자 ‘인테리어 사기’ 폭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8%252F12%252F4d5e6517-534d-405c-bb57-f51557fdc292.jpg&w=3840&q=75)
[단독] 김사랑도 당했다…구축 거래 늘자 ‘인테리어 사기’ 폭증
건설산업기본법 ’ 등 법에 명시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결정되는 민법상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을 통한 직접적 규제 대신...
공사비·인건비도 버거운데… 건설 업계 덮친 ‘안전 규제 ’ 쓰나미
높인 ‘ 건설산업기본법 ’ 등도 부담이다. 특히 지난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 업계 관계자는 “중복 규제 로 인한 과도한 처벌 해소,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여,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공익적 건설 주체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함 -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함 -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 -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 -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관련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업자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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