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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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를 규정함 -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함 -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룬 법률 조항이 없어,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그 소득이 기본생계비를 겨우 충족 또는 그 이하인 등, 체납 국세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됨 - 이에 따라, 관련 법률(국세징수법)에서 체납 국세의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요건 및 그에 따른 결손처분을 확정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체납 결손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함 -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 -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들의 권익 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세수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함 -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ᆞ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ᆞ보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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