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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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aweek.com2026-08-26중립

서준혁 소노트리니티그룹 회장, 거침없던 행보 제동 걸리나

과세하고 조세 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 칙 행위가 적발되면 '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소노트리니티그룹을 핵심 사례로 지목하며...

lawtv.kr2026-08-26중립

[LAW투데이] 별장·인테리어까지 '남돈내산'... 회장님의 호화생활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같은 범칙 행위를 발견하면 세금 추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조치도 검토하고요. 앞으론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의 사적...

sejungilbo.com2026-08-26중립

[세미콜론] 법인 뒤에 숨긴 '황제사택'…국세청 "편법엔 가차 없다"

사주 일가가 얻은 사적 이익은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으로 과세하고,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50개 업체는 시작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651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금융거래는 조세포탈 이외에도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차명금융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1인2019-09-24

1907634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명의 금융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11-07

1805722대안반영폐기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부징수범과 세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소정의 기한 내에 과세관청 등에 납부하지 아니한 불납부범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죄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징수범과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불납부범을 구분하여 형벌적용을 달리하도록 함 - 과벌에 있어서 형평을 도모하고 원천징수의무의 보다 철저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태열의원등 14인2009-08-19

유사 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09-22

1907634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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